오늘의 경제 일정
① 증시 변동성에 주의하세요
9일, 오늘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셔야 해요.
② 중국 물가지표가 발표돼요
현지 시간 9일,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발표돼요. 1월의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월에 비해 2.3% 올랐습니다.
키워드 뉴스
① 금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하 논의는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에 대해서도 “환율과 (금리차의) 기계적 연관성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는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어요.
② 가격: CJ제일제당이 일부 가공식품의 편의점 가격 인상 계획을 전면 보류했어요. 생활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걸 고려한 거예요.
③ 매각: SK스퀘어가 SK쉴더스의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에 매각했어요. SK쉴더스는 국내 2위 보안업체입니다. SK스퀘어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대주주 위치에서 2대주주로 내려왔어요.
④ OTT: 왓챠가 넷플릭스처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 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네요. 최근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요금제 도입에 대해 설문을 받았거든요.
⑤ 테슬라: 국내 기업 ‘엘앤에프’가 테슬라와 3조 8,3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난 달 말에 이 소식이 발표된 뒤, 엘앤에프의 주가는 50%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어요
사교육비 증가율이 2년 연속 두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입니다. 2년 전인 2021년의 23조 4천억 원도 ‘쇼크’라고 했었는데, 1년 만에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1인당 사교육비 모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1인당 월평균 지불하는 사교육비는 약 52만 원입니다. 올해 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이 약 443만 원이니까, 소득의 12%를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는 셈이에요.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나자, 교육당국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2014년 이후 사교육비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사교육비나 사교육 참여율 등 모든 면에서 높아, 돌봄 수요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사교육비로 월에 수십만 원을 지출하는 만큼 노후대비 자금 마련에 쓸 몫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지난해 어피티는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대비 자금 마련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성큼 다가온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전망이에요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을 목표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진료와 대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만성질환자 재진 환자, 의료 취약지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우선 허용하는 식입니다.
코로나19가 불을 붙였어요
비대면 진료 도입은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 코로나19를 기준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어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0만 건의 비대면 진료, 약 3,500만 건의 비대면 처방이 이루어졌거든요.
의료계, 약학계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만간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제화를 서두르는 이유예요.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오진 가능성이 있고, 오진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라고 해요. 약학계도 약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이 가장 반가운 곳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에요.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은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이뤄질 때는 가벼운 증상의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법제화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더 낮아진다는 입장이에요.
▪ 파월 증언 2일차, 전일과 비슷한 내용 반복.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추가로 up 걱정이 늘어난 상황. 마침 미국 2월 민간고용 지표도 예상치 대비 훨씬 굿, 노동시장 탄탄+특히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 (=자신있게 금리인상 가능). 한편 캐나다는 기준금리 동결 (@4.50%), 주요국 중 첫 동결
▪ 일본, 1월 경상수지 (국가간 거래에서 받은 돈 vs 낸 돈 차액) 적자 사상 최대폭. 계속 반복되어온 엔화 약세+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 한편 글로벌 조류독감이 빠르게 번지며 전세계적 계란 부족사태, 일본 100대 식당 체인 중 18개가 계란 들어간 메뉴 판매 중단 (맥도날드·세븐일레븐 등)
▪ 세일즈포스 (기업들의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대장주), AI챗봇 열풍에 동참. ChatGPT 개발사인 OpenAI와 협업, 아인슈타인GPT 라는 서비스 내놓을 계획. 슬랙 (업무용 협업·채팅)에도 AI챗봇 기능 도입 예정. 한편 생성형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250mn 규모로 만듬
▪ 한편 유럽 (EU)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는 사람 (휴먼)을 더 뽑아서 콘텐츠 검열+사실확인 (fact-checker) 하라는 메시지. 참고로 메타 (페북·인스타)와 달리, 트위터는 콘텐츠 사실확인 검증자 따로 안 둠. 애초에 사람 더 짜르고 AI로 대체하려는 일론 머스크 계획과는 정반대의 규제
▪ 미국 실버게이트 은행, 결국 파산·청산 시작. 미 은행 라이센스 받아서 1988년부터 영업 중인 일반 은행 (기업 대출 위주), but 암호화폐 업체들을 고객으로 삼으며 최근 빠르게 컸음 & 2019년엔 상장까지 함. 이후 암호화폐 업체들이 힘들어지면서 예금이 한꺼번에 대량 인출, 빠르게 침몰
3선이냐 4선이냐, 아디다스 vs 톰브라운 로고 전쟁
▪ 3선 디자인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아디다스,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 (4선 로고)과 2021년 6월부터 이어온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결국 판정패. 이로 인해 톰브라운은 아디다스가 산정한 $7.8mn 가량의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없음 + 계속해서 4선 로고 사용 가능해짐. 톰브라운 법률팀은 자신들은 아디다스에 비하면 시장에서 언더독에 불과 & 주 고객층이 다름을 주장, 맨해튼 연방법원 8인의 배심원단 설득에 성공 vs 아디다스는 즉각 항소제기, 상표권 공격에 진심인 모습
▪ 아디다스 입장에서 3선 로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브랜드 그 자체. 아디다스의 설립자 아돌프 다슬러는 1949년, 2차대전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던 핀란드 신발회사 카르후 스포츠로부터 3선 로고를 위스키 두병+$1,800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이라는 헐값에 사들임. 아디다스는 1949년 이후 선보인 1971년의 트레포일 로고 (현재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의 로고), 1991년의 마운틴 로고, 2005년의 글로벌 로고에 모두 3선을 포함시키면서 ‘3선’은 현재 아디다스의 확고한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음
▪ 결과론적인 얘기인 브랜딩 효과는 빼놓고 얘기하더라도, 2008년에도 비슷한 상표권 소송이 진행, Payless라는 회사와 3선 로고를 두고 다툼. 당시 아디다스가 $70mn 수준의 배상을 받았던 결과만 봐도, 투자 원금 대비 역대급 수익률의 투자성공 사례. 이번 소송의 경우, 아디다스는 2018년까지만 해도 톰브라운의 4선 로고에 별 관심 없다가, 톰브라운이 스포츠구단들 유니폼 디자인+스포츠웨어 출시 움직임을 보이자 후다닥 소송을 제기했음. 우리 영역 넘보지 말라는 경고 메세지 날린 격
▪ 반면, 이번 3선 상표권 침해 소송의 타겟이 되었던 톰브라운은 2001년 설립된 미국 브랜드로, 아디다스보다는 짧은 역사. 창업자 톰브라운은 랄프로렌 보조 디자이너 출신, 새로운 미국식 정장을 내놓으며 파격 등장. 기존 정장 시장은 유럽 (특히 이탈리아) 스타일이 정석이었는데, 소매·바지가 눈에 띄게 짧고, 기존 헐렁한 미국 스타일 정장 대비 훨씬 타이트한 핏의 정장을 내놓음. 이후 팬덤 모으며 글로벌 확장, 2018년엔 에르메네질도 제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에 매각됨 (지분 85% @US$500mn)
▪ 어쨌든 결국 1년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은, 일단 톰브라운의 1차 방어 성공. 다만 아디다스는 상표권 관련 소송만 2008년부터 90건 이상 진행+합의서는 200건 이상 작성한 이력 있어서,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음. 아디다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 소송전 선례를 바탕으로, 후에 3선 로고의 권리주장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음. 소송전 외에도, 아디다스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3선 로고의 상표권을 어깨 옆라인·신발 옆부분 등 위치별로 각각 등록해놓고 있음
톰브라운은 일반적인 명품 브랜드와는 달리, 오피셜 로고
(글자 or 그림으로 상징하는 로고)가 없음. 대신 빨강·하양·파랑의 조합 or 하얀색 계열의 얇은 4선 로고를 자주 사용함. 원래 톰브라운은 3선 디자인도 차용했었는데, 2007년 아디다스가 상표권 침해로 사용중단 요청, 당시에 받아들이고 지금의 4선 디자인으로 바꾼 것
건드리면 물어버리는 소송전 깡 (?)과 상표등록 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아디다스는 3선 로고 관련 소송에서 모조리 쓴 맛을 보고있는 추세. 특히 2019년, 벨기에의 신발 제조업체 슈브랜딩과의 10년에 걸친 소송에서 참패하며 타격. 아디다스는 슈브랜딩이 자사 3선 로고와 혼동을 일으키는 2선 로고를 신발에 사용→아디다스의 명성으로 부당이익을 얻는다고 고소했지만, 몇 번의 결과 뒤집기 거쳐 결국 패배
판결을 내린 EU일반법원은 아디다스 3선 디자인을 차별적인 요소로 보긴 어렵다는 사유로, 3선 로고의 독점적 효력을 무효화함. 아디다스 고유의 3선 상표 독점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어서, 이는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타 브랜드에게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