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인상 한 달, 변화는?

 

택시 승객이 줄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2㎞ 3,800원에서 1.6㎞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요금 인상 이후로 택시 이용객은 감소하고 택시 외 지하철 등 심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물가도 많이 올라서 택시요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택시 대란을 해결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했습니다.

3부제 해제와 요금 인상은 택시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줄여, 승차난을 해소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택시대란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3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3부제에 묶여 개인택시는 나오고 싶어도 제한이 있었고, 법인택시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 매출은 제자리입니다.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도 택시회사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계 내 불균형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반면, 법인택시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서울 외 다른 지역 택시들은 서울과 달리 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아닌지 여부는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이라면 평범한 사람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익을 위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시장 경쟁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