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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보 뜻 법안 영향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7,400억 달러 (약 910조 원)의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대규모 법안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완 2. 서민 의료 확충 입니다. 이 중에서 첫번째 부문에 예산의 86%가 들어갑니다. '미국 역사상 최강의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안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배터리 업계 1위인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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