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관한 정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가 일부 풀렸다는 소식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50%로 완화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9억 원 초과 시 LTV 인정 비율은 최대 20%고, 15억 원 이상은 아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경기가 부양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인데다, 연 7%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리스크가 가장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눈치 보던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돈을 빌려 공사하고 분양 후에 대출을 갚습니다.

미분양이 심각해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업계까지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강력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등장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