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독일에 배상 요구

폴란드 독일에 배상 요구

 

폴란드 집권 여당 (PiS), 2차 세계대전 발생 83주년을 맞아 독일에 전쟁 피해 배상 요구.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3천억 유로 (한화 약 1,800조원).

이 배상 요청을 위해 폴란드 의회는 5년간 피해 보고서를 작성해 왔을 정도.

참고로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

1939년엔 독일과 소련이 폴란드를 반반 갈라먹기로 합의, 아예 나라가 사라졌었음.

이후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600만 이상 (당시 폴란드 인구의 16%)의 사망자가 발생 & 나라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던 이력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미 오래전 여러 차례 배상을 진행했고, 이젠 종결된 문제라고 일축.

특히 1953년 동독 정부가 소련 (당시 폴란드는 소련 위성국)과 맺은 ‘배상 면제 협정’을 통해 동독 영토 일부를 폴란드에 할양하는 대신 추가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점 + 폴란드 독립 후 2004년, 양국이 함께 해당 협정을 재차 확인했다는 점을 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독일은 통일 직후 1990년, 연방 배상법을 제정해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기준 약 1,000억 원)를 폴란드에 따로 지급하기도 했음
 
그래서 독일이 진짜 배상에 응할 것이라 보는 시각은 없음 (애초에 금액 자체가 비현실적; 독일 3년 예산을 넘음).

물론, 폴란드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폴란드 여당과 EU·독일 (사실상 EU의 수장)의 사이가 정말 나쁘기 때문.

현 집권 여당은 반EU 색채가 강한 극우 정당.

그래서 EU와 폴란드는 꾸준히 갈등을 겪음.

지난 21년 말엔 하원이 법관을 임명하는 법안에 EU가 ‘사법 통제’라며 철회를 요구하자, 폴란드 헌재가 ‘EU 규약보다 폴란드 법이 우선’이라고 판결하며 대놓고 무시 (그리고 바로 EU 지원금 끊김)
 
또한 폴란드는 2023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음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

그래서 이번 배상 요구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요소로 표심을 끌려는 의도도 있는 듯.

애초에 2019년 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당이 똑같은 행동을 했던 전력이 있음.

다만 3년 전과의 차이는, 이번엔 폴란드가 독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배상 요구를 보냈다는 점.

특히 최근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상치 않아서, (지난 8월 기준 16.1%;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러시아에서 에너지 사오는 국가의 숙명) 안정적이었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음
 
한편 EU에 대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는 곳은 폴란드만이 아님.

이탈리아·헝가리 등도 극우 정당의 집권과 함께 반EU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중.

그러나 러시아발 위협으로 EU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속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내부 기강 다지기에 들어가는 추세.

일단 대러 제재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헝가리에 ‘법치주의 파괴 (정부가 법관 해고 가능 + 다수당이 법관 임명하는 법안 통과)’를 명목으로 75억 유로의 EU 기금 지급 중단 & 폴란드에도 (폴란드 헌재 판결 이후) 지원금 끊으며 본보기를 보임 (대러 제재 잘 참여했다고 최근에 해제해줌)